후쿠시마 오염수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와 각자도생법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진행되었고,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재난의학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했다. 연구용역 결과,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후쿠시마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정화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 전 사전 예비조사 차원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인데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 비공개했다는 입장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연구용역 자료(자료 = 더불어 민주당 강선우 의원실 제공)

Ⅰ.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던 윤정부, 상반된 연구결과 나오자 비공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45일째 되는 2023년 10월 11일, 정부가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얻고도 관련 내용을 비공개하고, 정책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용역은 질병관리청이 의뢰하고 대한응급의학회·대한재난의학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했으며, 방사능 재해 전문가인 최대해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연구용역은 지난 2021년 4월 시작됐고, 지난해 5월까지 13개월여간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용역에 착수해 윤석열 정부에서 사업이 종료된 것이다.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오염수 방류 시 나오는 물질의 각각의 총량을 알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수산물 섭취 유통량 조사가 있어야 하며 △수집된 자료를 통해 국민 1인당 방사선 누적 총량을 계산해야 하고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는 등 구체적인 조건들이 제시됐다. 또 국내외 여러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다핵종 제거설비(ALPS·알프스)의 정화능력이 검증된 바가 없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담겼다.

 

 하지만 질병청은 지난해 8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2024년 5월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오염수 방류 전 사전예비조사 차원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인데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 비공개했다는 것이 질병청의 설명이다.

 

 야당에서는 질병청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질병청은 “연구결과 및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필요하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45일이 지났지만, 연구용역 보고서의 제언 중 반영된 내용은 사실상 없다.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속전속결로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과 대비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향후 상황을 봐서 필요할 경우 용역 보고서의 공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근 모습(사진 = 로이터 연합뉴스)

 

Ⅱ.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방식

1.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 연구용역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2. 정부의 정보공개 의지 부족: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비공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3. 정부의 책임 회피: 정부는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후쿠시마 오염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사진 = 쿠키뉴스)

Ⅲ.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쉬쉬하는 이유와 해결책

1. 윤석열 정부의 과학적 방류 주장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한 후 해양에 방류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며,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오염수의 위험성을 부각하는 연구 결과를 공개할 경우, 정부의 주장에 대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 여당의 괴담몰이 압박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괴담으로 매도하며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오염수의 위험성을 부각하는 연구 결과를 공개할 경우, 여당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3. 정부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결정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료 = 더불어 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제공)

 

 Ⅳ.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없앨 수 있는 방법

1.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정부는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염수의 방사능 농도, 방류량, 방류 영향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 국민 참여와 의견 수렴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공론장을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3.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정부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4. 오염수 피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염수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오염수 대체 방안 모색
 정부는 오염수 방류 대신 대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염수의 처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오염수의 재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오염수 문제를 쉬쉬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정부는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확대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오염수 피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오염수 대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