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그에 따른 야당과 과학계의 대응 방안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3.9%(3조4000억원) 감축한 21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과학계는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깎아내리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과학계는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 현장이 파괴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연구비 부족으로 인해 연구가 중단되거나, 연구 인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R&D 예산 삭감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1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

 

 정부는 과학기술계의 반발에 부랴부랴 대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정부 예산안에 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R&D 예산 삭감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도, 향후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거칠게 수정돼 미흡했던 예산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과학계는 정부의 약속에 여전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과학계는 정부가 R&D 예산 삭감의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예산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4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계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R&D 예산 복원이나 증가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윤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야당과 과학계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필자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1. 정부의 R&D 예산 삭감 근본 원인 분석

 야당과 과학계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비효율적인 관리 체계와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정책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예산을 원상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민적 공감대 형성

 야당과 과학계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R&D 예산 삭감이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예산 증액을 위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3.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력한 대응

 야당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예산 증액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예산 삭감 정책을 막고, 예산을 원상 회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4. 민간 R&D 투자 활성화

 야당과 과학계는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간 기업의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다.

 

5. 과학기술 역량 강화

 야당과 과학계는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 연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세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6. 국제 협력 강화

 야당과 과학계는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 첨단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7. 과학기술 대중화

 야당과 과학계는 과학기술 대중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8.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의 설립
 과학기술계는 정부의 R&D 정책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은 과학기술계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과학기술 정책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9. 과학기술 정책의 투명성 강화
 과학기술 정책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다. 야당과 과학계는 과학기술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위의 대책들은 윤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비하여 야당과 과학계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다. 야당과 과학계가 이러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