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기술 유출 의혹과 감사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10월 3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원 4명을 기술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연구자들로, 누리호 관련 기술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대전 항우연에서 떼어내 전남 나로우주센터로 가져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누리호 발사 장면(사진 = 항우연)

 

 

 과기정통부 감사 결과, 이들은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인 올해 5월 이후에 하드디스크를 떼어내고 집중적으로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우연은 VPN(가상 사설망)을 활용해 내부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하드디스크를 옮기지 않고도 대전과 나로우주센터에서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발된 연구자들은 "나로우주센터에 있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떼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하드디스크를 떼어내고 집중적으로 자료를 열람한 시점이 누리호 발사 성공 뒤라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항우연 연구원들의 기술유출 의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기술 유출 우려를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출연연은 국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 유출 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출연연에서 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022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이 방사선 치료기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1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이 반도체 관련 기술을 해외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출연연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연연은 내부 기술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하드디스크 반출 제한, 기술자료 열람 관리 강화, 퇴직자 소재 파악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출연연 기술유출, 왜 발생할까?

 출연연의 기술유출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연구원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경우다.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를 통해 이윤을 얻기 위해 기술을 유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쟁 기업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우다. 경쟁 기업이 연구원의 기술을 유출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출연연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연구원들에게 기술유출의 위험성과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기술유출을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출연연 내부적으로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침입에 대비한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2. 출연연 기술유출, 국가 안보에 위협

 출연연은 국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유출 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위산업 분야 연구원의 기술유출은 군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원자력 분야 연구원의 기술유출은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출연연의 기술유출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출연연은 국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에 대한 철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출연연 기술유출 방지 대책

 출연연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 연구원들에게 기술유출의 위험성과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다.
2)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기술유출을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3) 출연연 내부적으로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하드디스크 반출 제한, 기술자료 열람 관리 강화, 퇴직자 소재 파악 등의 조치를 마련한다.
4) 외부 침입에 대비한 보안 조치 강화: 출연연 내부망의 보안을 강화하고, 외부 침입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① 연구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

 출연연의 기술유출은 연구원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경쟁 기업의 기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구원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기술유출의 위험성과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출연연은 연구원들에게 기술유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유출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연구원들의 연구 활동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②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기술유출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기술유출을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출연연은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처벌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술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③ 출연연 내부적으로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출연연 내부적으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a) 하드디스크 반출 제한: 연구원들이 연구자료를 담은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제한한다.
b) 기술자료 열람 관리 강화: 연구자료의 열람 권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열람 기록을 보관한다.
c) 퇴직자 소재 파악: 퇴직한 연구원의 소재를 파악하여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한다.
d) 외부 침입에 대비한 보안 조치 강화

 

 

 

 출연연의 내부망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 침입에 대비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출연연은 내부망의 보안을 강화하고, 외부 침입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연구원들에게 보안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출연연은 이러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기술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또다른 반론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즉, 정부의 R&D 예산 축소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을 이렇게 감사나 수사로 찍어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무조건 압수수색이나, 감사, 수사로 이 사안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과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연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