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한 만 64세 정년연장안이 무산된 가운데, 정년연장추진위원회가 "퇴직해도 조합원 자격 유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차 노조 정년연장추진위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올해 임단협에서 정년연장안이 무산되면서 선배 노동자는 큰 좌절과 상처를 입었다"며 "마지막 기대는 이제 숙련 재고용(시니어 촉탁제)의 '조합원 자격 유지'"라고 밝혔다. 또한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년연장을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지만, 사측과 수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정년연장추진위는 "조합원 자격 유지는 선배 노동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며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선배 노동자의 간절함을 노조 집행부는 또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아 노조는 정년연장과 고용세습 조항 삭제 등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 노조는 정년연장이 교섭 선결조건이라며 사측의 제안에 반발하고 있다. 기아 노조는 "정년연장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사회적 요구"라며 "사측은 정년연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와 기아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는 국내 완성차 업계의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있다. 현대차와 기아의 평균 근속연수는 각각 20년과 18년으로, 50대 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현대차와 기아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의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노후 대비를 위한 경제적 안정성 확보
현대차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는 주로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은 정년퇴직 후에도 국민연금과 퇴직금 등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생산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 정년퇴직 후에도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년을 연장하면 노후 대비를 위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2.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현대차 노조는 정년연장을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정년연장을 통해 고령층 노동자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는 청년층의 취업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3. 노조의 영향력 확대
현대차 노조는 정년연장을 통해 노조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은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로,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노조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사측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4. 노조 내부 갈등 해소
현대차 노조 내부에는 정년연장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한다. 노조의 젊은 조합원들은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 젊은 조합원들은 정년연장으로 인해 자신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조는 정년연장을 통해 내부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정치권과의 관계 유지
현대차 노조는 정년연장을 통해 정치권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정치권의 지원을 통해 정년연장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대차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는 사회분위기와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분위기는 청년실업과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젊은 세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는 젊은 세대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가 시민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읽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 박탈
현대차 노조의 정년연장은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현대차는 국내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로, 정년연장이 이뤄질 경우 다른 기업으로의 인력 이동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를 더욱 제한할 수 있다.
2. 노사 갈등 심화
현대차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는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정년연장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바 이는 노사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경제적 부담
현대차 노조의 정년연장은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년연장으로 인해 기업은 고령자 인건비가 증가하게 된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대차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는 사회분위기와 맞지 않으며,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며,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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