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과 대책

 2023년 11월 17일, 한국의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 24, 새올, 민원24, 복지부,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행정 전산망이 모두 접속이 불가능해지면서, 국민들은 민원 처리, 공공기관 업무, 금융 거래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이 사태는 3일간 지속되었으며, 국민들의 불만을 크게 일으켰다. 정부는 사태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새올 인증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의 장애"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해당 장비를 교체한 뒤 서비스가 정상 재개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한국의 행정 전산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음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본 것이다.

19일 서울 동작구 사당3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관련 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Ⅰ. 원인

 이번 사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후화된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다. 새올 인증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는 2012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24, 새올 등 주요 행정 전산망은 대부분 2000년대 중반에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화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데다,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보안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안정성 확보에 대한 소홀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장비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장애 발생 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복구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악화되었다. 정부는 장애 발생 시 시스템을 자동으로 복구하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이는 안정성 확보에 대한 소홀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정부24의 인증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의 유지와 검증 실패다. 정부24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연간 약 10억 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정 정보시스템이다. 정부24의 인증 시스템은 GPKI(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라는 전자서명 인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다. GPKI 인증 시스템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부24를 비롯한 각종 정부 사이트와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번 마비 사태는 GPKI 인증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인 L4 스위치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L4 스위치는 네트워크의 통신을 제어하는 장비로, 이상이 발생하면 네트워크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장비를 교체한 뒤 서비스가 정상 재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원인을 단순한 장비 결함으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새올' 인증 시스템은 2010년부터 사용된 장비로, 노후화와 함께 보안 취약성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이번 사고 당시 '새올' 인증 시스템은 평소보다 2배 이상의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스템의 노후화와 함께 보안 취약성, 과도한 트래픽 등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 상황. (사진 = 뉴스1)

 

 

Ⅱ. 향후 대책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행정 전산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장비의 교체 및 최신 기술 도입
 정부는 노후화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최신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새올 인증 시스템의 경우, 기존 L4 스위치를 L7 스위치로 교체하고, 장애 발생 시 자동 복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24, 새올 등 주요 행정 전산망의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안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2. 장애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정부는 장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 발생 시 시스템을 자동으로 복구하는 기능을 개선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 발생 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3. 민간 전문가의 참여 확대
 정부는 행정 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행정 전산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최신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의 행정 전산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정 전산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행정 전산망의 통합 및 표준화
 현재 한국의 행정 전산망은 기관별로 구축되어 있어,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지 않고, 데이터의 중복과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전산망을 통합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행정 전산망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한국의 행정 전산망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스템의 중복 투자, 보안 취약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 전산망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Ⅲ. 결론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는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행정 전산망의 통합과 효율화를 추진해 왔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그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정부의 재난 대응 능력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냈다. 정부는 이번 마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불만을 키웠다.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 사고는 한국의 행정 전산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행정 전산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