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6조 원 벌금 납부 미당국과 합의

테라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 원) 벌금 납부 합의를 했다. 이번 합의는 권도형의 패소 두 달 만에 이뤄졌지만, SEC는 실제 돈 회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합의는 별도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권도형은 여권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이며, 한국과 미국은 그의 인도를 놓고 서로 인도를 받기위해 경쟁하고 있다.

테라 권도형(사진 = 뉴시스)

 

 

 

1. 사건 경과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미국 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 원) 벌금 납부 합의
SEC는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피해자 돌려주기 위한 신탁관리자 선정 등 조치 예고
권도형, 미 상장기업 이사·임원 재직 금지
합의는 권도형의 패소 두 달 만에 이뤄짐
SEC는 실제 돈 회수 어려울 것으로 예상
합의는 별도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영향 미칠 것으로 보임
권도형, 여권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구금 중
한국과 미국, 권도형 인도 경쟁 벌임

 

2. 합의 내용

권 씨는 44억7000만 달러(약 6조 원) 벌금 및 환수금 납부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신탁관리자 선정
권 씨는 어떤 미 상장기업에서도 이사나 임원으로 재직 불가

 

 

 

3. 합의 배경

SEC는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민사소송 제기
권 씨 측은 미 당국의 벌금 부과 근거 없다고 주장했으나 패소

 

4. 합의의 영향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내 형사재판에 상당한 영향 예상
권 씨의 송환 국가 불투명
SEC는 불법 이익 40억 달러 이상 확보 기대

 

5. 현재 상황

권 씨는 몬테네그로에 여권 위조 혐의로 구금 중
한국과 미국은 범죄인 인도 청구 경쟁
몬테네그로 당국의 최종 결정 지연
권 씨는 금융 사기에 대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행을 원하고 있다

 

 

 

6. 기타

테라폼랩스 부채는 4억5090만 달러, 자산은 4억3010만 달러
테라폼랩스 자산에 대한 우선권은 SEC가 아닌 채권자
권 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구금 중
한국과 미국은 권 씨 인도 청구 경쟁
몬테네그로 당국의 최종 결정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