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5.5조 벌금에 미국 시장 완전 철수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 국가와 단체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를 인정하고 5.5조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됐다. 바이낸스는 미국인을 고객으로 둔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재무부 산하 핀센(FinCEN·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에 등록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용해야 했다. 하지만 바이낸스는 이를 따르지 않고 테러단체, 랜섬웨어 가해자, 자금세탁자 등 범죄자의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바이낸스는 이란, 북한,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의 거래도 중개했다.

미국 재무부는 바이낸스가 제재 대상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차단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제재를 위반한 암호화폐 거래는 166만여 건, 7억 달러 상당 규모다.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과 북한에 있는 사용자 간 암호화폐 거래 80건(총 437만 달러 상당·약 56억 원)을 중개해 대북 제재도 위반했다.

 창업자 자오 창펑도 벌금 640억 원과 함께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또한 벌금외에도 최대 18개월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세계 2위 거래소였던 FTX의 뱅크먼 프리드도 사기 혐의로 100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큰손들의 냉혹한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

아이낸스 로고(사진 = AP 연합뉴스)

 

 

Ⅰ. 바이낸스가 벌금을 내고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된 이유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에 벌금을 내고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미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압박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바이낸스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거래를 중개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 바이낸스는 미국 정부의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과징금을 내고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바이낸스의 경영진이 미국 정부의 규제를 준수할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바이낸스 창업자인 자오창펑 CEO는 미국 정부의 규제를 무시하고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려는 욕심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바이낸스의 경영진이 미국 정부의 규제를 준수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바이낸스의 사업 모델이 미국 정부의 규제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이낸스는 기존의 금융기관과 달리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바이낸스가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강화해야 했지만, 이는 바이낸스의 사업 모델과 충돌하는 부분이었다.

 

넷째, 바이낸스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다. 둘째,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점이다.

바이낸스는 미국인을 고객으로 둔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했다. 하지만 바이낸스는 이를 따르지 않고 테러단체, 랜섬웨어 가해자, 자금세탁자 등 범죄자의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실도 중요한 이유다.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과 북한에 있는 사용자 간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해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이낸스의 대북 제재 위반은 이러한 미국의 노력을 훼손한 것이다.

자오 창펑(사진 = 중앙일보)

 

 

Ⅱ. 바이낸스 사태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바이낸스 사태는 암호화폐 시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강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바이낸스 사태를 계기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다.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바이낸스의 사태는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암호화폐 시장의 재편을 가속화할 것이다. 바이낸스의 사태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바이낸스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의 성장을 촉진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바이낸스 사태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강화, 불확실성 증가, 재편 가속화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당분간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감소할 것이다. 바이낸스는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거래소다. 바이낸스의 철수로 인해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바이낸스의 철수로 인해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FTX 등 경쟁 거래소들이 바이낸스의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는 긍정적 영향도 있을 것이다. 바이낸스의 규정 준수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됨에 따라,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낸스의 미국 시장 철수는 암호화폐 시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낸스의 철수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투명성 및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낸스 위기는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바이낸스 위기는 암호화폐 시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