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와 그 이유, 정치적 고려?

 금융당국은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까지 한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네 번째이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결정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최근 적발된 글로벌 IB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로 인해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이 방해되고 시장 신뢰가 저하되었다는 점
-.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있다는 점
-. 공매도 금지를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

 

 공매도 금지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 거래 비중이 10%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번 공매도 금지로 인해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로 인해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가 시장에 미칠 장단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픽사베이)

 

 

Ⅰ. 공매도 금지의 쟁점과 시사점

 이번 공매도 금지는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공매도 금지의 쟁점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 1. 공매도 금지의 효과

공매도 금지가 주가 안정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공매도 금지를 찬성하는 측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공매도 세력이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주가가 더 떨어진다는 것이다. 공매도 금지를 반대하는 측은 공매도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공매도는 주가의 적정 가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쟁점 2. 공매도 금지의 부작용

 공매도 금지는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자 유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기여한다. 공매도가 금지되면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자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쟁점 3. 공매도 금지의 정치적 고려

 이번 공매도 금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청년 표심을 겨냥한 ‘총선용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주식 투자에 나선 청년층 사이에서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여당은 공매도 금지를 통해 청년층의 지지를 얻고,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사진 = 픽사베이)

 

 

Ⅱ. 시사점

 공매도 금지는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가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자 유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공매도 금지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